ST-004 악천후 시 작업 중지 (Work Suspension in Adverse Weather)

철골작업의 위험은 한마디로 「높은 곳 + 미끄러움 + 외력」의 결합이다. 악천후는 이 세 요소를 동시에 악화시키므로, 규칙은 작업자의 주관적 판단에 맡기지 않고 측정 가능한 정량 기준으로 작업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그림 1] 악천후 3대 인자가 철골작업에 미치는 위험 메커니즘

철골공사는 건설업 중대재해의 핵심 공종이다. 악천후가 더해질 때 무엇이 어떻게 위험해지는지 위험요인 → 재해유형으로 정리한다.

※ 핵심 암기: 「추·비·전·도·감」(추락·비래·전도·도괴·감전) — 악천후가 다섯 재해를 동시에 끌어올린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작업의 제한)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철골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한다 — 기준은 명확한 정량값이다.

악천후 작업중지의 일반 근거는 안전보건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다. 제1항은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고(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하여 긴급 복구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 제2항은 순간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해체 작업을, 초당 15m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 운전작업을 중지하도록 한다. 제37조 제1항은 정성적 일반규정, 제383조는 철골작업의 정량 특칙이며 제37조 제2항의 타워크레인 기준은 초과(>), 제383조의 철골 기준은 이상(≥)으로 부등호가 서로 다르다 — 답안에서 섞지 말 것.

※ 암기 키워드: 「풍10 · 우1 · 설1」 (풍속 10m/s, 강우 1mm/h, 강설 1cm/h). 단위가 다름에 유의 — 풍속만 m/s, 강우는 mm, 강설은 cm 기준이다.

법정 작업중지 체계 — 사업주·근로자·고용노동부장관

제37조·제383조가 기상 조건에 따른 기준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중지의 주체를 사업주·근로자·고용노동부장관으로 나누고 요건과 강도를 달리 정한다 — 사업주는 「하여야 한다」(의무), 근로자는 「할 수 있다」(권리), 장관은 「명할 수 있다」·「중지할 수 있다」(행정조치)이다.

※ 중대재해(重大災害)는 사망자가 1명 이상,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 어느 하나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현장에서는 작업 전·작업 중 기상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세 기준값 중 하나라도 기준값 이상(≥)에 도달하면 즉시 중지 → 부재 고정 → 대피의 순서로 움직인다.

[그림 2] 악천후 시 작업 중지 의사결정 흐름도

※ 중지 결정 후에도 양중 중인 부재가 공중에 매달려 있으면 그 자체가 비래 위험원이다. 제380조에 따라 접합부가 견고히 지지되기 전에는 걸이로프에서 분리 금지 — 안전한 위치로 내리거나 고정 후 철수한다.

작업중지 해제 절차와 자체 작업중지 기준

중대재해 발생 시 장관의 작업중지는 사업주가 해제를 요청하면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3항). 사업주는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 제출 전에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토요일·공휴일 포함, 연속하면 3일까지만 포함)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다(같은 조 제3항). 심의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같은 규칙 제70조 제1항).

현장의 자체 작업중지 기준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담는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포함할 세부 내용 가운데 하나가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이다(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4호 바목). 작성 대상은 별표 2가 사업 종류별 상시근로자 수로 정하며, 제1~10호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건설업 포함)은 100명 이상이다. 작성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고,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같은 규칙 제25조 제2항). 자체 기준에는 법정 기상 기준을 최소치로 넣고 발령권자·해제권자와 재개 전 확인 절차를 미리 정해 둔다(실무).

악천후 작업중지는 노출 자체를 끊는 최상위 통제다. 다만 작업중지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 그 아래에서 철골작업 자체의 기본 안전설비가 잔류위험을 받쳐 주어야 한다. 규칙 제380~382조가 이를 규정한다.

※ 이들 설비는 평상시에도 필수이며, 악천후 시에는 젖거나 결빙되어 기능이 저하되므로 작업중지 기준의 의의가 더 커진다.

[그림 3] 악천후 3유형별 위험 특성·대책 비교

※ 세 유형 모두 결국 「미끄러지거나, 날아가거나, 무너지거나」로 귀결된다. 대책의 공통 축은 ① 작업중지 ② 부재·가설재 고정 ③ 발판·통로 마찰 회복이다.